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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법 제311조 (모욕)-인격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음성전화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형태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심한 욕설 또는 협박성 내용이 담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다거나 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1항 3호를 적용,처벌할수 있습니다.
제65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글,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제1항 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가해자가 보낸 욕설,폭언내용 때문에 피해자(수신인)측이 현실적으로 공포감을 느낄 정도였고,
(특히 해악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까지 있다면)(단순협박죄)를 적용할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