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대상 확대 및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판매자 회원님께 벗츠에서 알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일부 간이과세자에게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부과됩니다.

⭐ 적용 시기 및 대상: 2021년 7월 1일 파티 모집 및 판매하여 매출이 발생되는 전문 판매자 일체

⭐ 주요 내용(부가가치세법)

1. 간이과세 적용 대상 범위

2. 간이과세자에게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부과됩니다.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대상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유지됩니다.

- 의무 부과 기준: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8,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

[발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① 해당 과세 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② 직전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③ 소매·음식·숙박·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여객 운송업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참고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73조의 2 (클릭 시 바로 가기)

⭐ 주요 내용(국세청)

국세청에서는 적용 개시일인 7월 1일의 20일 전부터 해당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또한, 개시 당일까지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할 예정입니다.